임금을 못 받았을 때(임금체불) 대응하는 법

알아둘 권리

• 임금은 전액,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(제43조).
• 퇴직·해고 시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·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(제36조).
•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(제109조). 단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(반의사불벌), 합의 금액은 신중히 결정하세요.

대응 절차

1. 증거를 모읍니다 — 근로계약서, 출퇴근 기록, 급여 명세·통장 입금 내역, 메시지 등.
2. 진정·고소 — 고용노동부 "노동포털"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,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진정/고소합니다.
3. 추가 구제 — 임금을 끝내 못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,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분이 불안정해도

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임금에 대한 권리는 인정됩니다. 신분 문제로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, 진정 전에 1345(외국인종합안내, 다국어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하세요. 혼자 포기하지 마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