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만기보험(외국인 퇴직금) 받는 법 — 3년 안에 청구하세요

핵심

• 사업주 가입 의무: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이 가입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(제13조①②). 즉 이게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입니다.
• 지급 시기: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. 체류자격 변경·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한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(제13조③).
• ⚠️ 3년 소멸시효: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. 미청구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(제13조④).

받는 방법 — 확인하세요

가입 여부 확인과 청구 절차·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(EPS) 또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.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면 출국 후 수령이 매끄럽습니다.

함께 알아두기

• 출국만기보험과 별개로, 1년 이상 근무 시 일반 퇴직금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)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본인 경우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·1345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