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확인] '외국인은 최저임금 덜 줘도 된다'? — 2026 최저임금과 동일 적용

2026년 최저임금

• 시급 10,320원 (2025년보다 290원·2.9% 인상)
• 월 환산 2,156,880원 (주 40시간·월 209시간 기준)
• 적용: 2026년 1월 1일 ~ 12월 31일

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

• 최저임금법은 "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"에 적용되고(제3조), 국적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. 합법 취업 자격(E-9·E-7·D-2 시간제 등)으로 일하는 외국인도 동일합니다.
• 고용허가제(E-9)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노동권(최저임금·산재보험 등)을 보장받습니다.
• "외국인이라서", "수습이라서", "현금으로 줘서"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. 그렇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,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(제6조).

덜 받았다면 — 이렇게

•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**못 받은 임금(임금체불)**입니다 →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.
• 상담: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, 외국어 상담) · 1345(외국인종합안내).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·근무시간 기록을 모아두세요.
• 참고: 식비·교통비·상여금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(산입범위)에 안 들어갈 수 있어, 실제 비교가 헷갈리면 1350에서 확인하세요.